○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2021. 6. 16.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호감을 표시하고 잠자리까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한 채 사실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음,

② ‘

①’항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③ 또한 2021. 6. 18.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평생 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도 한 번 더 살아 보는 게 낫지 않는지”라고 한 발언은 2021. 6. 16. 성희롱의 사정과 연결해 본다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도 적법함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