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유 중

①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②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③ “사업장 출입금지 조항 위반 행위”는 회사의 규정 자체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유 중

①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②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