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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채용 공고에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도 계약기간을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1년으로 명시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기각부산2024부해298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법 제662조제1항(묵시의 갱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때, 사용자…기각충남2024부해695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기각인천2024부해456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기각경기2024부해2708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기각강원2024부해1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0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새로운 용역계약에 낙찰되지 못하여 대행기간이 종료된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9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023가합1021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2023구합57074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니라 2024.…기각울산2024부해158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새로운 주체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기각전북2024부해243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14. 만료되었고, 2024. 7. 17.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24272024-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가 2019. 6. 17.부터 2024. 5. 31…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472024-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2023. 12. 28. 계약기간을 2024. 1. 1.~6. 30.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각경남2024부해3832024-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기각경기2024부해2677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기각경기2024부해2651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