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기각경북2019부해264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9. 5. 7.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각하경북2019부해261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기각서울2019부해1036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임①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명시함 ③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332019-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정황상 근로자가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32019-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합당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의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월별 자금수지가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92019-06-12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이고, 사용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 단위로 업무보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26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채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9. 1. 21.…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43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3. 31.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1. 16. 부당…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5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기각전북2019부해145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어쨌건 1월까지 정…기각서울2019부해1029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025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초심취소중앙2019부해3062019-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작성한 댓글이 회사나 다른 근로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가 형…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72019-06-10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거부하며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초심유지중앙2019부해4212019-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각서울2019부해10182019-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맺은 계약은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각하서울2019부해10042019-06-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