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18
AI 분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 작성 당시 ‘개인사정’과 ‘권고사직’을 구분할 정도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 4월분 급여, 실업급여 부분 등이 예정대로 처리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 작성 당시 ‘개인사정’과 ‘권고사직’을 구분할 정도로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 4월분 급여, 실업급여 부분 등이 예정대로 처리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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