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한 215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최종 의사 소견서에는 ‘육체노동 등의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④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