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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에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기각충북2019부해1142019-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 2. 3.을 주휴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019. 2. 4.부터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최소한 2019. 2. 3.까지 …기각서울2019부해1192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보복성 인사권행사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두 가지 중 ‘고객정보 무단 사진촬영 및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에 대한 불복’의 징계사유…기각서울2019부해11892019-07-0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사용자가 견책의 사유로 …기각서울2019부해11852019-07-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453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기각서울2019부해11782019-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712019-06-28비위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초심유지중앙2019부해4792019-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수차례 업무 복귀 요청에도 출근을 하…기각인천2019부해2292019-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기각인천2019부해18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각경기2019부해10022019-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통상해고의 정당성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562019-06-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각하충남2019부해2212019-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사유와 작성자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기…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72019-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2) “난 너랑 일 못한다.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얌전히 있던가, 나가라.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기각서울2019부해11252019-06-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기각서울2019부해1123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4162019-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의 존재여부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평가 절차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인정 (구제)강원2019부해722019-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