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85
AI 분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견책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견책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위생규정, 고객응대 관련 지시 등은 사용자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수차례 이를 위반하였음,
③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견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음,
④ 사용자가 여덟 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듭하여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견책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위생규정, 고객응대 관련 지시 등은 사용자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수차례 이를 위반하였음,
③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견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음,
④ 사용자가 여덟 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듭하여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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