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79
AI 분류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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