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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용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인쇄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증거도 제…각하충남2019부해411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상 불이익 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기각서울2019부해18052019-09-0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각하서울2019부해1800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달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242019-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82019-09-02폭언/폭행
- 노동위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6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통행료수납업무용역 계약조정합의서에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조건이행확…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1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62019-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5. 16. 20:50경 권오성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권오성 지배인의 퇴근시간은 20:00이므로 2019. 5. 16. 20:50경은 권오성 지배인이 …기각경기2019부해1573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자동 재연장하기로 이미 의결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하…기각부산2019부해3172019-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기각경기2019부해1542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녹취록의 대화경위, 그 이후의 문자내용으로 볼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기보다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면서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기각서울2019부해1782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인터넷 쇼핑 등 사적활동을 한 점, ② 중요 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반한 점, ③ 최근 3년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고…기각서울2019부해17802019-08-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① 사측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차량 임의 결행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같은 날 관리이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직원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였고, “본인은 상기…기각서울2019부해1707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초심유지중앙2019부해792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1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기재된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사직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철회를 요청한 점, 사용자도 사직원을 수리했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442019-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사용자1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기 제기하였던 사건의 화해 조항에 사용자1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93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