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달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