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8-29 | 2019가합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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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의 경위, 내용, 사용자의 권유 방식,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 특히, 근로자 스스로 사직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퇴직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에게 강요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남짓 근무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의 경위, 내용, 사용자의 권유 방식,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 특히, 근로자 스스로 사직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