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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0602024-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30. 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는 체불 임금, 대여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직할 의사로 보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51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42024-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932024-08-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인사이동 필요시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약정하고 있는 점, ② 상사와 부서원들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다른 부서로의 …일부인정서울2024부해19422024-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기각서울2024부해19622024-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602024-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27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노조 지회 대의원이 노조 지회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고특위 합의서를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된 2024. 3. 21.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각경남2024부해3112024-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702024-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행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근로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서, 그러한 언동이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22024-08-12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2024. 5. 4. 점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장사가 안되니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내용으로 해고 통보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해고 사유를 통보한 사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872024-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22024-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빨래방 소속인 김○○, 박○○을 제외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민○○, 맹○○, 권○○, 조○○, 신○○, 이선○, 신청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292024-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5조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해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92024-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9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각하서울2024부해1947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4. 5. 19. 자 해고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 작성일에 정산금액 전액을 수령한 …기각부산2024부해3532024-08-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