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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자 면담 및 근무평가를 실시한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콘솔 오취급, 무전 의사소통 미흡 등 업무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구간 인증 실무…기각경기2025부해9003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감리 인력 배치표에 따른 2024. 10.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62025-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8.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8. 19.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기각전남2025부해9016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17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10.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기각서울2025부해9099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기각서울2025부해9093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4. 자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기각경기2025부해9035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기각인천2025부해868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기각서울2025부해9075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근로자는 사업의 시기 및 종기가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372025-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기각서울2025부해90472025-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아파트에 6년 이상 근무하며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 외 동일 업…기각경기2025부해41152025-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기각경기2025부해40192025-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점, 근로자에 대해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시용기간을 둘 필요…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202025-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자신…기각울산2025부해279202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기각전남2025부해767202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기각서울2025부해4080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몇 개월이 지나 신입직원을 채용한 사실과 신입직원의 수습 및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할 때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조직 내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8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에 ’6개월 업무수행 이후 TO 발생할 경우 협…기각서울2025부해3986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