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은 없고, 제8조제2항에는 “계약종료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히려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③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사정은 있으나, 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등 사업장에 반복적ㆍ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