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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회사의 신축사업은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신축사업 공사현장 토지가 공매 낙찰되어 사용자가 유일하게 진행하였던 신축사업을 더 이상 진행…각하인천2019부해4022019-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유지(초심:기각)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PT 수업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02019-10-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기각경기2019부해927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수개월마다 면담을 시행하며 ‘① 식자재․급식 부족 및 주문 누락’, ‘② 직원 고충 처리 미흡 및 갈등 초래’, ‘③ 편파적 업무처리 및 거짓 보고…기각경기2019부해1882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각하경기2019부해19242019-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로 명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리행동강령 위반 및 거주인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112019-10-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각하부산2019부해3842019-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2. 19. 사용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1주일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62019-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2.부터 2019. 9.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8.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각하서울2019부해21212019-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기각경기2019부해1929201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8. 20.~2019. 8. 19.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각경기2019부해19252019-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8. 2.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기 전, 유○○ 매니저와 면담 과정에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면담이 끝난 이후 유○○ 매…기각서울2019부해2095201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권한 있는 자에게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복직 후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62019-10-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공사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각하경기2019부해1871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4. 면담 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용자의 사직권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55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각하경북2019부해494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6. 19. 사용자에게 2019. 6.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로 보이고, 2019…기각경기2019부해18282019-10-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