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828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6. 19. 사용자에게 2019. 6.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로 보이고, 2019. 7. 1. 당사자 간 사직일자를 2019. 7. 5. 자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2019. 6. 19. 사용자에게 2019. 6.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로 보이고, 2019. 7. 1. 당사자 간 사직일자를 2019. 7. 5. 자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9. 7. 5. 자 해약고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9. 7. 5. 오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고, 근무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2019. 7. 5. 오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19. 6. 19. 사용자에게 2019. 6.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해약고지로 보이고, 2019. 7. 1. 당사자 간 사직일자를 2019. 7. 5. 자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9. 7. 5. 자 해약고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9. 7. 5. 오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고, 근무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2019. 7. 5. 오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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