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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변경 및 전보명령에서 한 직급씩 하락한 것을 강임으로 보기는 어려움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2. 6. 16.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 2024. 3. 사무…기각서울2024부해2156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기각경남2024부해351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2024. 6. 20. 자 원직복직 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3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의 근거로 삼은 혐의 사실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도 없는 등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둘째, 징…일부인정부산2024부해433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위탁업체의 제안 요청서(발췌본) 및 업무 위탁계약서에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172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와는 별도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4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내부감사에서 동일 보직 장기 근무를 2차례 지적받은 점,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함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 …기각서울2024부해2155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1차 전보는 2차 전보 발령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1차 전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도 보전되었으므로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2차 전보…기각서울2024부해21412024-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게 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092024-08-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기각경기2024부해23622024-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02024-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판정 결과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기각경기2024부해2285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기각서울2024부해2108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 근로자의 입사 전 종합인테리어 총괄 수행 경력이 서비스 운영팀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서비스 운…기각서울2024부해2129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98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나.…기각서울2024부해21132024-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 취소를 전제로 2024. 5. 2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24. 5. 30.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기각경북2024부해465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기각경북2024부해4462024-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302024-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기각전남2024부해4972024-08-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