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2022. 11. 폐지되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6.까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부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원이 생긴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임금, 근로장소가 동일한 점,

②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가 단순해졌다는 것이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전직 전 전자우편 및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소통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