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핵심 쟁점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판정 근거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하여 전직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