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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무언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특별히 사용자의 압박 내지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52019-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492019-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4년 동안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6명의 근로자들 중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12019-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는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12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기각인천2019부해5002019-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기각경기2019부해2317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32019-11-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간호부장의 권고를 받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기각경북2019부해625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각하부산2019부해459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말 이전부터 세차장 및 렌터카 영업소 일부를 정리하려는 준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2019. 6. 말 이전에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기각인천2019부해501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25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4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1년 단위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음, ② 회사에 정년을 넘은 촉탁 계약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임, ③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자 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04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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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기간의…기각제주2019부해1582019-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인원 및 급여조정, 무급휴가 또는 휴직 실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992019-11-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