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고용정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

② 근로자는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2019. 8. 1. 전보명령은 사실상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용 현장이 창원부품물류센터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 대응하지 않고 2019. 8. 20.까지 계속적으로 결근한 점 등을 살펴보면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무단결근 등의 일수에 따라 퇴사(직권해고)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나, 인사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④ 또한 직권해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퇴사 처리 통보서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