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22 | 2019구합5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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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B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이 설정된 근로관계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함.
- 시용기간의 법적 성격과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제이익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
- 특히,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라는 실체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2019구합595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4. B사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를 수행 함. B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3개월 또는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B사는 원고 채용 시 5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고,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서 및 수습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원고는 서명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6. 15. B사 인사담당 직원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습기간 관련 이견을 보 임. 원고는 2018. 6. 19. B사 이사에게 퇴사 정리 절차를 문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2018. 6. 22. 업무 회의 불참 의사를 통보 함. B사는 2018.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B사의 취업규칙,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원고 채용 시 시용기간 명시 품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초안 마련 등을 종합할 때, B사와 원고는 3개월 내지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후 B사가 본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B사가 이 사건 해고를 통해 시용기간 중인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6. 4. B사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를 수행 함. B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3개월 또는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B사는 원고 채용 시 5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고,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서 및 수습근로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8. 6. 15. B사 인사담당 직원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습기간 관련 이견을 보 임. 근로자는 2018. 6. 19. B사 이사에게 퇴사 정리 절차를 문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2018. 6. 22. 업무 회의 불참 의사를 통보 함. B사는 2018. 6.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B사의 취업규칙,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원고 채용 시 시용기간 명시 품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 초안 마련 등을 종합할 때, B사와 근로자는 3개월 내지 5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후 B사가 본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B사가 해당 해고를 통해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서장 회의 및 업무 회의에 무단 불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당 함.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B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9547 판정일 2019.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해고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서장 회의 및 업무 회의에 무단 불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원고에 대하여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당 함.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B사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도 원고의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이 설정된 근로관계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함. 시용기간의 법적 성격과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제이익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라는 실체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이 설정된 근로관계에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별개로,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함. 시용기간의 법적 성격과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제이익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시용기간 만료라는 실체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