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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 및 8. 26. 욕설 및 폭언 행위 중 2021. 8. 26.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8. 25. 행위는 사용자의 주…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742022-10-13폭언/폭행
- 노동위가. 2021. 11. 4. 인수인계 과정 중 폭언, 2021. 11. 14.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①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차팅업무에 익숙하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22022-10-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음주, 폭행(특수폭행ㆍ상해)은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특수상해를 가…기각서울2022부해19292022-10-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욕설과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122022-10-11폭언/폭행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동료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내용의 변경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배치전환 시 근로자…기각부산2022부해3412022-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축산품 판매자로서 위생처리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품 무단절취 및 폐기기준 위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심취소중앙2022부해8562022-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해자가 2차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호텔에서 자고 갈 예정이다.”라고 말한 점, ② 2차 회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가 2차…기각서울2022부해18792022-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일산영업소 소장 장금식 폭행,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02022-10-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와 언쟁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102022-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일 부서의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한 점, 종교 활동 및 자동차 거래 시 폭언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기각서울2022부해18552022-10-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기각경기2022부해18762022-09-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동료 직원과 불화 야기’, ‘협박’, ‘욕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2번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기각경기2022부해17952022-09-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A가 경위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한다는 점, ② 참고인B의 녹취록에 피해자A가 참고인B에게 ‘그때 혹시 봤냐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치는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62022-09-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세대 전용부분 수리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② 다른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이 관리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7832022-09-2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