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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봄내스튜디오, 봄내대가, 봄내안전보건은 실질적으로 인사ㆍ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봄내스튜디오 4명…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452024-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의 직무를 ○○센터 업무로만 특정하여 한정한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사협의로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최대한 연고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142024-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취지 위반에 대하여신청 취지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해진 견책은 임금상당액의 불이익은 없는 사실로 볼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취…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82024-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42024-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된 점, ③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572024-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532024-09-11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6. 6.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24. 6. 2. 및 2024. 6. 7.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각강원2024부해1612024-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이 사건 공단 임직원 행동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622024-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는 익년도 기본연봉과 연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6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87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6개월만에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2024년 종합업적평가 소그룹 3위, 동년 2분기 상호금융대상 소그룹 2위를 달성하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582024-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성격과 정당성사용자의 인사발령은 현장에서 총괄관리자인 근로자를 현장대리인에서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의 강임(하위 직급으로 임명함)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242024-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구두상 해고 통보한 사실이 녹음파일 및 문자내용으로 각각 확인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해고에 따른 뒤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실업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64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기각서울2024부해23122024-09-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