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합10170 판결 해임무효확인

2023가합10170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감사원은 원고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판정 요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감사원은 근로자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법원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이 해당 사안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1. 8. 8.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공고하였고, 2018. 6. 8. 해당 사안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개발사업은 늦어도 2018. 6. 8.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대외에 공개되었다고 봄.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18. 6. 8. 이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대외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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