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6. 6.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24. 6. 2. 및 2024. 6. 7.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사직 의사가 확인되기에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6. 6.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24. 6. 2. 및 2024. 6. 7.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사직 의사가 확인되기에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해고가 아닌 이상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