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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4구합503582024-11-07기타
- 법원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2024-11-07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4부해7342024-11-07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62024-11-06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3. 28. 회사의 총괄디렉터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52024-11-04기타
- 노동위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보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32024-11-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