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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이 있었던…초심유지중앙2020부해632020-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채용 지원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채용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통보받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유인, 청약 및 청약에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4652020-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해약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인정 (구제)전남2020부해1032020-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72020-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직원 내용이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직원 제출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각부산2020부해1352020-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기각경북2020부해1722020-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 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초심유지중앙2020부해2252020-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기각경북2020부해1712020-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CCTV 화면,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휴게시간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보육교사로서 부…기각경기2020부해4552020-04-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인정 (구제)충북2020부해452020-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912020-04-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52020-04-2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하도…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02020-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842020-04-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