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③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공사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용자가 시공하던 충북 제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