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0-04-29 | 2019가합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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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이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사례임.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해고의 유효성 판단 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적인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2019가합182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1. 피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통고받은바, 이에 해당하는 1달분 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 함. 원고는 이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9.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2019. 4. 18. 이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해고의 의미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 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 해지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개월분 월급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을 고려 함.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그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한 점을 고려 함.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피고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9. 1. 피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8. 12.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통고받은바, 이에 해당하는 1달분 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 함. 근로자는 이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9.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서 제출 후 2019. 4. 18. 이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해고의 의미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 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 해지인지 여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개월분 월급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을 고려 함. 이는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그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한 점을 고려 함. 근로자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피고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이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사례 임.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82 판정일 2020.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이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사례 임.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해고의 유효성 판단 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적인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함. 해고의 유효성 판단 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제적인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