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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① 온라인 마켓 셋팅 등의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용인시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02020-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각하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각하경북2020부해218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기평정 결과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2018~2019년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으로 인한 업무장…인정 (구제)경기2020부해629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기관 진정 등을 철회하고 두 번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로부터 합의…각하서울2020부해847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2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나.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에 따라 재채용 최대기간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02020-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만60세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2항에…기각전남2020부해160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직업훈련교사로서 직업훈련 대상 근로자 김○○을 작업지도하는 과정에서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은 사용자의 포상·징계에 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232020-05-1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 관리직원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현장 관리직원의 보고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소장 및 사용자가 인지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인정 (구제)충북2020부해64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7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492020-05-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기각경북2020부해2152020-05-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피해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3712020-05-18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기각경기2020부해5582020-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등에 계약연장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2352020-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2792020-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이 다른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 시 회사에서의 부적응 등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인정 (구제)서울2020부해7922020-05-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