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5-1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279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등록현황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했지만 면담이 가능한지” 라며 재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 당사자가 복직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조건 불일치로 복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후 복직조건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복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10. 23. 먼저 간호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9. 10. 24. 퇴근 시 10. 25. 자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메모를 남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9. 10.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등록현황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했지만 면담이 가능한지” 라며 재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온 점 등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