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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제시하며 그 이상을 받으려면 여건이 좋은 다른 곳을 찾아가라고 하여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퇴사 후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기각충북2020부해1442020-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552020-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기각경기2020부해11172020-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42020-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 대표의 지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 등 조회내역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지인이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지인에게는 해고권한…기각서울2020부해13942020-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3852020-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조퇴는 해고와는 근본적인 성격이 달라 조퇴 지시를 묵시적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머물던 기숙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한 점, ③ 사용자의 출입증 반납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④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초심유지중앙2020부해6152020-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초심취소중앙2020부해5542020-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502020-07-06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행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명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며, 대기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승…초심취소중앙2020부해5292020-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각전남2020부해2412020-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각하서울2020부해13122020-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10. 15. 출근하지 않고 탁OO 상무에게 “상무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능력이 안되서요. 넘 힘듭니다. 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직 의사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5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32020-07-0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후 2020. 1. 22. 팀 내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된 점, ② 대표이사가 2020. 2. 4. 근로자의 사직서에 …기각서울2020부해1297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