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7-07 | 2019재나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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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주장함. -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판단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법리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당사자가 다른 판결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12. 18. 근로자에게 송달, 확정 됨. 근로자는 2019. 11. 25.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주장 함.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재나456 판정일 2020.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때. 다.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름. -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주장함. -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법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 :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원문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판단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법리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당사자가 다른 판결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12. 18. 근로자에게 송달, 확정 됨. 근로자는 2019. 11. 25.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주장 함.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재나456 판정일 2020.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때. 다.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름. -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 및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의 범위와 당사자 동일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의 발생 시점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