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최초요양기간(2023. 8. 25.∼2024. 3. 13.) 만료 후 사용자에게 요양 중임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7.에 소급하여 근로자의 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52025-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복무규율) 제11호ㆍ제12호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각각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제1호ㆍ제8호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032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조건부 대출 실행 및 부당이득금 발생,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③ 감정평가법인 선정 부적정, ④ 불공정 거래행위(공제) 발생 등은 새마을금고 법령 및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9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평가위원회 계획 및 개최 결과 등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이후 기존 운영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관련자들을 문책한 점, 평가위원회 세부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8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기각경기2024부해4931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과 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사용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8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의 금액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2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52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차관리 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단의 허○영이 주차관리업무담당자로서 주차관리 시스템을 이…기각서울2024부해4490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매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기각서울2024부해44742025-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 대출자금 용도심사 및 사후 점검 부적정, 대출 관련 지급전표 일부사항 자필 미기재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기각서울2024부해41072025-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기각전남2024부해10302025-0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기각경기2024부해43502025-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융회사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거래자와 사적 금융 거래를 한 점, ② 사용자 예금으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③ 전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④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362025-0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