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 대한 사퇴 요구 행위가 대표이사의 채용 관련 부정 청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부정 청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거나 강압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서류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채용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서류심사에 불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명권을 행사했음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