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 대출자금 용도심사 및 사후 점검 부적정, 대출 관련 지급전표 일부사항 자필 미기재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