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② 근로자들은 선임장이 금품을 전달하여 수수할 당시에는 부정한 금품인지 몰랐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금품수수를 스스로 노동조합에 신고하였고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징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2022. 11. 내지 2023. 3.이고 이를 신고 및 반환한 것은 2024. 3. 및 2024. 7.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라는 점,

④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과 같이 특별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경도 불가한 사유로써 엄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기업에서도 같이 취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