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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7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일정을 조율하던 중 …기각경기2021부해2612021-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급여계약서(서약)” 2.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 제13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등 공법적 관계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신고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노선 통근버스…인정 (구제)강원2021부해34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542021-04-01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가 주임에게 사직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 의사 및 조건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70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배송 제반 업무’에 해당하는 세척업무를 거부하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2020. 12…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54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11. 27. 두 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자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와 서명들이 본인 필체와 매우 유사함도 인정하고 있음, ②…기각서울2021부해2442021-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2021-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상급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③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상급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2021-03-31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인사 담당자와 그동안 고충상담을 하고 부서 이동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인사과에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금일 퇴사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사…기각서울2020부해3267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5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촉탁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기각서울2021부해2142021-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