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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개정되었고, 개정 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기각부산2021부해612021-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노동위원회규칙 …각하서울2020부해27932021-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①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근로조건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심취소중앙2021부해2492021-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기각서울2021부해4412021-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제출받기 위해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② 회사 담당자는 위 면담 시 근로자들이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자…기각서울2021부해4372021-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회사의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점, 16개 매장 중 7개 매장을 폐업한 점, 모기업으로부터 금25억 원을 차입한 점, 근로자 해고 시점에서 경영 사정이 이전과 달리 호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322021-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직무(책)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행한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기각인천2021부해1122021-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기각울산2021부해292021-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및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용 후 1년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그간 연구원은 정규직 신규채용시 시용기간 1년을 두고 평가를 거쳐 80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912021-04-26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식회사 제이코모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902021-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9. 5.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주까지 차를 알아보고 제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등에 의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92021-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나. ① 고객을 손으로 찌른 행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채 퇴근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2회에 걸쳐 가스…일부인정서울2021부해4212021-04-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기각경기2021부노242021-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일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0. 8.말까지 근…일부인정중앙2021부해2072021-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철회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기각충남2021부해1002021-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기각서울2021부해409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해당 용역 현장 준공일까지로 하고, 공종이 중단된 …기각전남2021부해79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