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일의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8.말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9.부터 근로자의 강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③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이 아닌 날에 2020. 8. 21.까지의 근로자 임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