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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②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 ③ 협박성 발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시간 중 자리에서 취식…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302023-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QA팀 매니저 김○○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직원 채용 관련 협조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9872023-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진정인1에게 “지랄한다”라고 폭언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3. 19. 진정인2에게 질책한 발언 등이 일반적ㆍ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32023-02-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진행을 방해하고, ②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③ 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712023-02-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욕설, 폭력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8912023-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52023-02-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기각경기2022부해2474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0개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 ②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폭언한 행위, ③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2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등록, ② 해외기관 작품대여 협약서에 대한 직인날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35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인천2022부해6312023-0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인정되나, 상사에게 유해화학물질을 뿌린 특수폭행 행위, 고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가 존재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402023-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직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②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 제출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③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청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82023-01-2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기각강원2022부해2312023-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기각부산2022부해5052023-0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피해직원과 분리 조치할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등으로 분리 조치 내지 재발방지 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592023-01-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욕설 폭언 등 모욕 행위, ②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반말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③ 상급자에 대한 폭행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622023-01-2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