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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수행한 점, ② 행정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762024-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근로자임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842024-12-1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92024-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근로계약…기각경북2024부해8522024-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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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기각서울2024부해35892024-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계약만료 시에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기간제 근로계…기각서울2024부해36872024-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 능력,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재계약 결정을 위해 근무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1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경남2024부해569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① 근로자가 2024.…기각서울2024부해3570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기각전남2024부해848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3. 8. 17. 보충합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촉탁직)근로자 평가규정보다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우선 적용받는 점, 2023. 8. 17. 보충합의서 제27조제3항…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5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2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규정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기각서울2024부해35402024-12-09수습해고
- 노동위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612024-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이 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52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규정 제11조제3항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 대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6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