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4983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2024나4983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 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하면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직원 E는 원고에게 영업소 폐점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 함.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E의 녹음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점,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가 없었던 점, 원고의 업무가 특정 영업소 존속과 무관한 점, 피고 회사가 조직개편도를 회람하고 지방 영업소 확대를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하려는 동기일 수 있 음.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 함. 원고의 업무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영업소 존속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조직개편도 회람은 영업소 폐지 결정 전이며, 영업소 존속 기대가 곧 근로계약 갱신 기대로 이어지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격권 침해 여부 (녹음행위의 위법성) 원고의 주장 : 녹음 대상 대화는 사실상 해고 내용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였 음. 해당 회사는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해당 회사의 직원 E는 근로자에게 영업소 폐점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가 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피고 E의 녹음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의 주장: 해당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점,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영업소 존속과 무관한 점, 해당 회사가 조직개편도를 회람하고 지방 영업소 확대를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하려는 동기일 수 있 음.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 함. 근로자의 업무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영업소 존속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조직개편도 회람은 영업소 폐지 결정 전이며, 영업소 존속 기대가 곧 근로계약 갱신 기대로 이어지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인격권 침해 여부 (녹음행위의 위법성) 근로자의 주장: 녹음 대상 대화는 사실상 해고 내용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녹음행위의 대상이 된 대화는 피고 E가 근로자에게 영업소 폐점에 관한 해당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 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여 경험칙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경우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임의로 대화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녹음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의도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녹음행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49834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녹음행위의 대상이 된 대화는 피고 E가 원고에게 영업소 폐점에 관한 피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 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여 경험칙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경우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임의로 대화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녹음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의도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녹음행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함.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음에도 원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녹음행위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영업소 폐지 공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인 계획이나 일반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녹음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녹음 방식이 대화 내용의 왜곡을 의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특히, 대화 전체를 녹음한 경우와 일부만 발췌하여 녹음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녹음행위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영업소 폐지 공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인 계획이나 일반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녹음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녹음 방식이 대화 내용의 왜곡을 의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특히, 대화 전체를 녹음한 경우와 일부만 발췌하여 녹음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