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 원고의 언어교육센터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함.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립된 관행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