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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62021-05-2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발송한 근로조건 제안서에는 ‘계약직 채용’…기각서울2021부해367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일부인정서울2021부해2822021-05-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172021-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2021. 3. 10.로 지정한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일자를 2021. 2. 12로 지정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기각부산2021부해151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98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공사가 종료…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3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청 한익스프레스의 관리·감독 담당 대리가 계속 근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기각충남2021부해133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요양급여계약과 근로계약은 그 내용 및 계약기간이 상이하므로 동거가족의 요양급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2021. 2. 11. 요양급여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계약 관…각하인천2021부해148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2020. 1. 2. 1년짜…기각경북2021부해188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기각전남2021부해109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업조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2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으로 해고당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29. 사용자와 통화할 때 “그만둬야죠. 뭐 그러면!…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0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3. 19.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2021. 3. 22.)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각하경기2021부해632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각하인천2021부해1592021-05-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