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630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1-05-20 | 2020가합630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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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요약

판결 결과

회사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건의 배경

건물 신축공사 하도급자(D, E 등)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8년부터 건물에 펜스와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경매로 건물 일부를 낙찰받자, 회사는 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1. 피담보채권(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 부존재

규칙: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이것만으로도 유치권이 불가능

2. 점유 요건 미충족

직접점유의 경우:

회사 직원이 2019년 4월 말경 이미 점유를 해제함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 후 관리 직원을 해고함

직원도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관계(회사와 실제 점유자 사이의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단순 포기각서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유치권 주장자의 엄격한 증명책임 - 채권과 점유 모두 명확히 입증해야 함

간접점유는 법률관계가 필수 - 포기각서나 서면만으로는 부족

점유 상태의 지속적 유지 필요 - 관리 해제, 직원 해고 등은 점유 포기의 신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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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630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한세민 피고: 합자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20.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등은 별지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회사들로서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10. 23. 준공되었다. 나. D, E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D과 E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에도 G, H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D과 E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8. 8. 16.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곽과 내부에 별지2 도면에 표기된 각 EGI 펜스, 철제구조물, 철문, 지하주차장 통로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다. D과 E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한 호의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였고, 위 출입구는 D과 E이 관리하였으며, 나머지 출입구는 위 철제구조물에 가로막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D과 E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D 및 E 명의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20.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 낙찰받아 같은 날 원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 및 K(D, E의 실질적 운영자)은 그무렵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원고들로부터 D, E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소방시설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대위변제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0,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표사원 L 및 임직원들이 수시로 이 사건 건물 외부를 순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E, D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E, D과 점유매개관계가 있으므로 D, E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원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 E을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E, D과 피고 사이에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점유매개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그 확인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다99409">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case_cite> 참조). 2)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마1602">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case_cite> 등 참조). 3)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19다205329">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case_cite>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피담보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직접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가 2018. 5. 23.경부터 2019. 2.말경까지 피고의 직원 M를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였던 사실, 2 피고가 2019. 6. 11. D,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D, E의 실질적 대표자인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피고의 직원 N가 2020. 7. 8.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 4.말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 피고 역시 2019. 6. 11. 0 및 P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N는 위 검찰 조사에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O 및 P에 제출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점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건물 점유, 관리를 한 피고의 직원 M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4 E 소속 직원 Q도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의 직원 M 가 2019. 2.말경 퇴직한 뒤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직접점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간접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을 제1호증(각 유치권 포기각서)은 D, E등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채권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대표자를 통한 유치권 행사' 논의가 진척되지 못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D, E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한 점유매개관계가 성립 ·존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 E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와 D, E 사이의 어떠한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발생한 법률상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