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2021. 3. 10.로 지정한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일자를 2021. 2. 12로 지정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병가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 다시 병가 연장신청을 한 점, 사용자는 통지한

판단: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2021. 3. 10.로 지정한 해고예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일자를 2021. 2. 12로 지정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병가 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 다시 병가 연장신청을 한 점, 사용자는 통지한 해고일인 2021. 3. 10.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2. 12.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것을 2021. 3. 15. 알게 된 이후에 2021. 2. 12.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해고일로 볼 수 없는 점, 2021. 2. 12. 자 해고가 있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1. 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