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업조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승계가 배제될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양수받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